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 국회의원들이 7일 정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과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ADVERTISEMENT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군 사관학교를 통한 장교 양성체계는 국가안보의 핵심 기반으로서, 사관학교 통폐합은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책적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육군사관학교를 군사 쿠데타의 중심으로 지목했다"며 "그동안 정부가 각 군 사관학교 통폐합 명분으로 내세운 교육체계 개혁과 합동성 강화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구실에 불과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규탄했다.
ADVERTISEMENT
유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이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을 철회할 것과 정치적 목적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또 국군사관학교 설립의 교육적 효과, 이전 비용을 포함한 총사업비, 비용 대비 편익, 소요 기간 등에 관한 연구결과와 정책 결정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5선 윤상현·조배숙 의원,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한기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8명이 참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