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다.
국교위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습기본권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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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이광호 국교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교육·법학·정치사회철학·노동경제·경영 분야 전문가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내년 2월6일까지 6개월간 운영되며 학습기본권의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학습기본권은 학교에 다니는 시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삶의 단계와 여건에 관계없이 필요한 배움에 접근하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교육과 학습의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학습자 관점에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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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국민이 새로운 지식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특별위원회가 국민의 학습기본권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전 생애에 걸친 학습기본권 보장을 위한 진전된 정책을 제안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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