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개편을 반대하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에서 나왔다. 여당이 감당하게 될 정치적 부담과 교육 예산의 안정성을 고려해 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이경아 연구위원은 7일 '교육교부금 개편 논쟁, 재정 효율화를 추진한 해외 교육재정 개편 사례의 교훈'이란 보고서를 통해 "재정 효율화를 목표로 교육재정 개편을 추진한 해외에선 결국 정부와 집권당이 정치적 부담을 안았다"며 "내국세 연동을 유지하되 재원 배분과 집행의 효율성·책임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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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은 국세에서 관세를 뺀 내국세의 20.79%만큼이 자동 배분되는 구조다. 나눠진 돈은 교사 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에 쓰인다.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로 내년도 교육교부금이 10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동제 폐지 논의는 예산처 주도로 급물살을 탔다. 다만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일부는 예산 안정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이 위원은 "보수당 주도로 교육재정을 긴축한 영국은 2018년 교장들의 시위 등으로 정치적 부담을 느껴 이듬해 다시 재정 감소분을 복원했다"며 "미국도 2018년 웨스트버지니아 교원 총파업 등으로 교육재정 감축 책임자들이 예비선거에서 낙선하는 정치적 파장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배분되던 교육재정이 다른 국가사업과 우선순위 경쟁을 벌이는 구조로 전환될 수도 있는 문제"라며 "민주당 정부가 감축 가능성의 선례를 열어두면 이후 보수 정부가 더욱 강한 교육재정 긴축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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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는 지속해서 제도 개편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여당 4선이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출신인 박홍근 예산처 장관은 지난 5일에도 "교육교부금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조 개혁 과제"라고 발언하며 연동제 폐지 의사를 공고히 했다. 예산처는 이달 말 정부 예산안 발표 시기까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개편안을 내놓는다는 목표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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