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스피 시장의 급락과 변동성 확대에 대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곱버스 ETF 등 파생상품 출시 영향과 함께 중국 메모리 기업들의 거센 추격에 따른 미래 불안감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이언주 의원은 7일 SNS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장기 계약을 확보했음에도 AI 설비투자(CAPEX) 수익성 우려와 중국의 기술 추격으로 시장의 불안이 커졌다"며 "특히 중국 창신메모리(CXMT)가 HBM 특유의 적층 기술을 구현했다는 소식이 돌며 양국 간 기술 격차가 기존 2~3년에서 1년 정도로 좁혀졌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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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창신메모리의 홍콩 증시 상장과 애플의 중국산 범용 반도체 발주 검토 정황을 언급하며 "미국 정부의 허용 여부와 별개로 범용 메모리 칩 분야에서 중국의 가성비와 기술 추격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위기"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추격에 맞선 국내 기업들의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삼성전자의 'zHBM'과 SK하이닉스의 'HBF' 공개를 들어 "양사가 차세대 AI 메모리 기술을 조기 공개한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추격이 숨 가쁘기 때문"이라며 "두 기업의 성과는 한국 경제의 운명이자 미·중 AI 패권 경쟁의 1차 관문으로,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직결된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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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 공정 특성상 업무를 쪼개서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술직 노동자 스스로 의지가 있다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할지 여부를 내부에서 선택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대선 당시 그가 이끌던 경제성장위원회에서 건의한 '메가샌드박스법'을 통한 규제 완화 추진 방안을 덧붙였다.
이 의원은 끝으로 "풍요와 평화의 '공짜질서 시대'는 끝나고 '생존이데올로기 시대'가 도래했다"며 국내 정치적 정쟁에서 벗어나 미·중 경쟁 틈바구니 속 전략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국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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