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정부가 내놓은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방안을 두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7일 지적했다.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제한하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묶는 정부안이 장기투자를 유도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ISA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와 관련해서도 "투자 경험이 부족한 개미투자자들이 극단적인 변동성 장세에 휘말린 데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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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7일 SNS에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동산도 문제지만 자본시장도 문제"라며 "생산적 금융 ISA는 장기투자를 통해 자산 형성을 유도한다는 ISA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기투자는 투자자가 생애주기에 맞춰 납입 시기와 투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며 "이월 납입과 계약기간을 제한하면 이러한 유연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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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년층의 자산 형성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외치던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국민들, 특히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자본시장 장기투자를 유도해 자산 형성을 돕자는 것 아니었느냐"며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 투자를 유도하려면 혜택을 더 주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야 한다"며 "국내시장 투자의 매력을 높여 자금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해야지 해외투자의 불이익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가뜩이나 단일종복 레버리지 ETF로 변동성 장세에서 고통받은 개미들에게 더 이상 위험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며 "국장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미국 증시로 무조건 탈출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강압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의 시장 불안과 정책 혼선은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시장의 신뢰를 다시 약화시킬 수 있다"며 "투자 경험이 부족한 개미투자자들이 극단적인 변동성 장세에 아무런 가이드 없이 휘말린 데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한번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수년이 걸리지만 잃는 것은 순식간이다. 이번 ISA 세제개편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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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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