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절차가 끝나기 전 감정평가에 착수하겠습니다. 보상을 앞당겨야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이성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사진)은 6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보상 절차를 앞당겨 착공 시점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가구 이상을 착공하고 2만9000가구를 분양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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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장은 주택 착공까지 가장 오래 걸리는 단계로 보상을 꼽았다. 앞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던 직렬식 절차를 병렬로 바꾸고, 감정평가처럼 앞당길 수 있는 일은 사전 절차 완료 전에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보상 물량이 크게 늘어 평소 인력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며 “보상을 담당할 임시직을 신속하게 충원하되 급여 수준을 높여 경험 있는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절차를 가로막는 규정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고치겠다고 했다.
공급 확대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사장은 “부채 관리 중심의 평가 구조로 인해 적극적으로 투자할수록 불이익을 받는 측면이 있다”며 “공급 속도를 높이는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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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에 따라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비중이 늘면서 재무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이 사장은 “토지 매각 수익이 줄어드는 대신 임대료나 분양 대금 회수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한 신규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뤄지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매입 가격을 공사비와 연동하는 원가법을 도입해달라는 건설업계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이 사장은 “거래 사례를 비교하는 현행 감정평가 방식이 원가보다 가격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미 역전된 곳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손질할 사안”이라고 했다. 다만 매입임대 물량은 도심 전·월세 수급 상황을 고려해 확대할 방침이다.
LH 조직 이원화에 대해선 “아직 방향과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어떤 방안이 나오더라도 직원 사기를 유지해 주택 공급 속도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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