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부지 일부에도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서울시의 입장을 미리 밝혀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서울의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 관리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중개사, 민간 임대사업자, 청년 등 5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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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을 통해 많으면 40%, 재개발은 25% 정도 신규 물량이 늘어나 도심 내 공급이라는 역할을 톡톡히 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텐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신규 물량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라며 “시장에서는 이번 정부가 정비사업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고, 결국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공급이 줄어 집값이 오를 것이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 이주로 주변 전셋값이 오르는 등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을 방안은 서울시가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8·3세제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고가주택 중과세에 대해서도 주택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민간 임대 공급자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며 "금융과 세제에서 공급을 억제하려는 적대적인 정책을 펴서는 시장이 나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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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날 나온 의견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시민의 주거 불안을 키우는 제도는 분명하게 보완을 요청하고,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는 끝까지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시장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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