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국정의 성과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평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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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빚어진 사회적 갈등을 고려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찬반 여론이 크게 갈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책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필요할 경우 과감한 보완과 개선에 나서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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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 두 번째 업무보고가 마무리됐고, 이제 정부의 임기가 1400여일 남았다"며 "거창한 설계도나 화려한 청사진보다 발 빠른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짜정보에 대한 대응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 주권의 실천이며, 국민의 판단에 근거가 되는 것은 결국 정보"라며 "국내외의 잘못된 보도나 악의적 정보는 하나도 놓치지 말고 바로잡아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기 위해 가짜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했다.
청년 정책은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정책의 가짓수는 많은데 핵심 문제를 해결할 굵직한 정책이 별로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청년 정책을 교육, 취업, 소득, 자산, 주거, 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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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도 손질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지원의 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게 해주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더 두텁게 지원 체계를 설계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청년 정책의 접근성과 안내 체계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제도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는 비판도 있고, 청년 미래 적금 심사 과정에서 안내가 잘못돼 일부 신청자가 혼란을 겪고 정부를 비난하는 일도 생겼다"며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 청년 입장에서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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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응 수준은 최대치로 높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 기후재난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갖고 대응 수준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쪽방촌, 고시원, 공사 현장 등에서의 안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뉴노멀이 된 기후 재난에 알맞게 용수시설이나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등의 인프라 개선에 힘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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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