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유권자의 70%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가 처음 나왔다. 30대는 자산 형성의 필요성과 관심이 높은 세대인데, 정부의 부동산과 증시 관련 정책이 이를 가로막는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한길리서치가 발표한 조사(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51.7%가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지 못한다고 했다. 30대는 이 비율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70.4%였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30대의 부정평가가 7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대 응답자 중 부동산 정책에 부정평가를 내린 비중은 70.4%였고, 주식시장 관련 정책에는 69.3%가 부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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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도 이 대통령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30대의 부정평가(57.4%)가 전 세대에서 가장 높았다. 2주 전보다 3.2%포인트 올랐다. 30대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한 분야는 경제 회복(27.6%)이었다.
정책이 자산 형성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이 30대의 민심 이반 이유로 꼽힌다. 대출을 조여 집을 사기 어렵게 하고, 세금을 늘려 전·월세난을 심화시킨 게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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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책이 단기 처방에 그칠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게 젊은 세대의 불만”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젊은 층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내 집 마련인데, 정책이 충분한 기대를 주지 못했고 실기한 측면도 있다”며 “30대 민심에 정부와 여당이 변명하기보다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 옥죄 내집마련 더 어려워…비거주 1주택 규제로 전세 타격
대안이었던 증시마저 기대 꺾여…보완수사권·연임론이 기름 부어
두 달 전 서울시장 선거에서 30대 유권자의 59.7%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했을 때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0대 이탈은 일시적 현상”이라는 목소리가 강했다. 30대는 특정 정당에 고정적 지지를 보내기보다 경제적 이익과 이슈에 민감하기 때문에 언제든 표심을 돌릴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30대의 부정 평가가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나자 당내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대안이었던 증시마저 기대 꺾여…보완수사권·연임론이 기름 부어
◇30대 민심 이반 ‘뚜렷’
5일 공개된 한길리서치·쿠키뉴스 조사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7.6%였다. 30대의 부정 평가는 70.4%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만 62.2%에 달했다. 정부의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서도 30대의 69.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여당에서는 30대의 반감이 커진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을 꼽는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오르는 가운데 대출 규제가 강화돼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수요가 많은 30대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두고도 반응은 차갑다. 비거주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로 전환해 전세 물량이 줄면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임차료 상승 부담이 돌아갈 수 있어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초고가 주택 기준 등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여럿 보였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회에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집값이 치솟는 사이 30대가 자산 형성의 대안으로 기대한 주식시장에서도 실망이 커졌다. 증시 급등락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손실, 이에 따른 강제 청산이 겹쳐 마지막 자산 형성 수단마저 흔들린다는 반감이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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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I 조사에서 30대는 최근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 정부 정책을 1순위로 꼽았다. 범여권마저 정부에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SNS에 “작금의 사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금융의 실패”라며 “강제 청산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의 분노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두고도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ISA의 납입 한도 이월을 없애고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면 매년 한도를 채우기 어려운 사회초년생과 장기 투자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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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30대는 소득이 증가하지만 축적한 자산은 많지 않은 세대”라며 “경제 정책에 따른 손익을 가장 민감하게 체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대출 규제로 집값이 오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자 정부가 자산 형성을 위한 사다리를 놓기보다 걷어찼다는 불만이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경 입법도 불씨
경제정책에 관한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심과 괴리가 있는 정치 사안을 밀어붙인 것도 30대 반감을 키운 요인이라는 분석이다.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2.5%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30대는 이 비율이 68.9%였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권 존치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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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임제 개헌 논란도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같은 조사에서 연임 반대는 61.2%로 찬성보다 높았다. 30대의 반대는 71.6%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고, 이 가운데 67.2%는 ‘적극 반대’였다.
최형창/하지은/최해련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