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기 다른 평가를 하면서도 공급 확대 필요성엔 뜻을 같이했다.정청래·김민석·송영길 당 대표 후보는 5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자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자 다른 해법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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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가장 높은 평가를 한 후보는 정 후보였다. 정 후보는 "점수를 매기기는 애매하지만 마음 같아서는 100점을 주고 싶다"며 정부안에 힘을 실었다.
다만 세제 개편만으로는 집값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정부의 조세 제도는 국회 입법을 통해 완성된다"며 "보완할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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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급 없는 세제 정책만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당대회가 끝나면 140만호 공급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당이 팔을 걷어붙이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정부안에 점수를 매기는 대신 정책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부동산과 같은 복합 정책에 숫자로 점수를 매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직접적인 평가는 유보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근본은 공급"이라며 "서울 용산의 경우 서울시가 구상한 것보다 업무시설 비중을 줄이고 주거 비중을 늘리는 등 원하는 지역에 실질적인 공급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인 데 대해 "환영하고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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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을 실제 거주자 중심으로 조정한 방안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집 한 채를 보유하고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사는 사람도 있다"며 "해당 주택을 팔고 다시 집을 사야 하는 1주택자는 세금을 제외하면 같은 수준의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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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문제를 두고는 책임 공방을 벌였다.
정 후보는 김 후보가 국무총리로 재임하던 당시 해당 상품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출시됐다며 김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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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금융감독원장께서는 '드러누워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 후보는 "단일종목 ETF 때문에 매우 큰 혼란이 왔고 변동성이 너무 커서 피해자가 너무 많다"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김 후보는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정 후보는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거래 중단을 제안했다. 그는 "일단 거래를 중단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세우자는 게 합리적인 제안인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김 후보는 거래 중단이 오히려 투자자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레버리지 ETF는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대책 회의를 하고 또 대책도 만들었다"고 했다.
다만 "정책적으로 거래 중단하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당 대표가 될 경우 당내 K자본시장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확대·개편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 역시 즉각적인 거래 중단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중단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아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기회를 차단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애초에 레버리지 ETF 출시에 신중했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을 통해 코스닥 자금이 다 코스피로 빨려 들어가고 '삼전닉스'에 빠져드는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차피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할 텐데 기탁금을 5000만원으로 올리거나 신규 단일종목 ETF를 중단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방은 정 후보가 레버리지 ETF 사태를 당정 협의 실패와 연결하면서 더욱 거세졌다.
정 후보는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도 레버리지 ETF가 내려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당정 협의는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총리실, 금융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한 거 같은데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송 후보는 당시 당 대표였던 정 후보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맞받았다.
송 후보는 "당 대표였던 정 후보께서 당정 협의를 하지 못했다는 건 잘 이해가 안 된다"며 "얼마나 신뢰가 없었으면 협의가 안 됐을까"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어쨌든 국민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대표가 총리나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당이 다 책임지는 것"이라며 "그것이 여당 대표의 자세"라고 말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