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체납징수와 복지 연계를 담당할 체납관리단에 "도민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포근한 공정'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정위기를 선언한 직후 체납징수 강화와 민생 보호를 동시에 강조한 것이다.
경기도는 5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추 지사와 31개 시·군 체납관리단,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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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세금을 걷는 공무원은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지만 체납관리단은 다르다"며 "형편이 어려운 도민이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발전하려면 모두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세금을 낼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며 "장사가 회복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거나 복지와 연결하는 제도도 있는 만큼 잠시 포근하게 기대도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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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날카로운 공정이 아니라 포근한 공정, 포용하는 공정,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공정이 되도록 체납관리단이 현장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발표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도 언급했다. 추 지사는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안전과 민생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체납관리단이 걷는 소중한 세금 한 푼 한 푼이 더 포용적이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31개 시·군에서 선발된 지방세입 체납관리 조사원 576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납부 능력을 현장에서 확인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인다. 고의·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서는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복지 연계 등 상황에 맞는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 대표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올해 1조4982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에도 나설 방침이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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