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약 7700억원의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고, 기금까지 끌어다 써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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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최근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전 지사가 지사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구조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복지 지출 확대로 인한 구조적 적자가 고착되고, 그 대가가 지금 도민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경기도의 빚이 언제 불어났는지는 명확하다"고 했다. 경기도의 공식 결산 빚은 4조 9848억원이며, 기금에서 끌어다 쓴 미상환금과 이자를 포함하면 7조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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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020년 1조 7693억원에서 2021년 2조 9112억원으로 한 해 만에 64.5% 증가했다"면서 "이는 공개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폭이며, 2021년은 이재명 전 지사가 도정을 맡은 마지막 해다. 그 이후 증가폭은 해마다 줄어 2024년에는 4781억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원인인지 확인해본 결과 복지 예산을 8조 9326억원에서 10조 753억원으로 12.8% 늘린 2020년 예산안은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인 2019년 11월 4일에 이미 발표됐다"면서 "당시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무상교복이 도 전역으로 확대됐는데, 이 세 사업에만 매년 1548억원이 새로 들어간다. 이는 한 번 시작하면 살림이 어려워져도 줄일 수 없는 구조적 지출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 폭등으로 늘어난 취득세로 높아진 지출을 충당했다. 그러나 취득세는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 1천억원으로 26% 감소했다"면서 "들어오는 돈은 4분의 1이 사라졌는데, 나갈 돈은 그대로 남았다"며 "복지 지출이 도 예산의 49%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추 지사가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 "하루아침이 아닌 8년을 이재명 지사와 김동연 지사가 맡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오늘 지목된 것은 민선 8기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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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한 번 국민에게 한 약속은 세금이 덜 걷혀도 물릴 수 없다. 그래서 더욱, 그 약속을 누가 언제 얹었는지 도민이 알아야 한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재정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의 위기가 국가 재정의 예고편"이라며 "현재 국가 빚은 1413조원이며,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9년 1788조원에 이른다. 올해 이자만 36조원이다"라며 "경기도는 힘들면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 수 있지만, 나라는 손 내밀 곳이 없다. 경기도에서 들은 말을 4년 뒤 대한민국에서 다시 듣고 싶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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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이 사실상 비상 상황에 놓였다"며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이는 발행 한도인 9460억원의 99.6%에 이르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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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에는 기금 조례를 개정한 뒤 각종 기금에 있던 5588억원을 일반회계 등으로 전입해 사용했다.
추 지사는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지 않았다"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을 위한 민생예산의 부실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마른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았다"고 비유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