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사흘 만인 6일 시민참여형 공개토론회를 연다.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한 이번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을 위축시켜 결국 서민과 청년층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문제의식이다.
서울시는 6일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와 무주택 청년, 민간임대사업자 등 시민과 전문가, 크리에이터 등 50여 명이 참여해 세제개편이 전·월세 시장과 내 집 마련 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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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뒤 서울시가 처음 마련한 시민참여형 공개 논의의 장이다. 서울시는 제도와 정책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과 우려를 직접 듣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세제개편 ▲부동산 거래 ▲전·월세 시장 ▲주택 공급 등 4대 주제를 놓고 60분간 자유롭게 토론한다. 사회는 김병민 G3 서울 기획위원회 위원장(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맡는다.
토론회는 서울시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온라인 시청자도 실시간 댓글과 화상 연결을 통해 질문을 남기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나온 시민 의견과 전문가 답변 등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토론회가 끝난 뒤 별도로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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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세 부담을 높이기보다 재개발·재건축 등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 세제개편으로 전·월세 시장이 위축되면 그 부담은 결국 서민과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이 실제로 무엇을 걱정하는지 직접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근본적 해법은 세금이 아니라 충분한 주택 공급"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서울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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