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2차 부동산 공급 점검회의’를 열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재차 논의한다. 지난 3일 미국·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오후 10시30분까지 7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한 지 나흘 만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찬 회동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부의 ‘공급 시계’가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여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이르면 다음주 발표될 주택 공급 방안을 비공개로 보고받는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장관과 실무자도 배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물량, 대상 부지, 행정 절차 단축, 금융·재정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 절차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평소 강조한 공급 속도 제고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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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3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서울공항에서 헬기를 타고 청와대로 이동해 부동산·증시 점검회의를 했다. 회의에서는 수도권 지도를 펼쳐놓고 공급 가능한 지역을 샅샅이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이 이날 오 시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논의한 주택 공급 확대 내용도 7일 회의에서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공급 속도전’에 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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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면담에서 과거 수도권 정비사업의 주택 순증효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한 공급 지연 통계 등을 담은 ‘정비사업 백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의 주택 공급 효과에 의문을 나타냈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오 시장이 제출한 셈이다.
오 시장은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부동산 대책(세제개편안)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몇 가지 정리해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3일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이라며 “땜질식 세금 대책에서 벗어나 공급 중심 부동산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4일엔 오 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주택 공급안과 관련해 비공개 회동을 했다.
정부는 마라톤 회의의 결과를 담아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한다. 김 실장이 강조해온 준공업지역 활용 주택 공급안,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규모 등이 의제로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급 대책 발표를 늦출 상황은 아니다”며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시장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규/구은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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