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당 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위원으로 참석하기 전 다른 위원들과의 접견 자리에서 "진짜 너무 걱정된다.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라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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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입법 속도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을) 빛의 속도로 개정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밀히 해야 하는데 완전히 이렇게 바꿨는데도 소위 몇 번 하고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을) 운영하다 보면 (수사상)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 것"이라며 법관 추천위원을 향해 "판사님도 재판하면서 수사하셔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인 3일에도 신임 검사 임관식 후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제도가 선의로 설계됐지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만약 부작용이 생기거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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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출발"이라고 규정하며 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지난 3일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일상에 뿌리내릴 때까지 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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