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경찰관들이 돈을 받고 수배·차적 조회 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비판했다.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관들이 건당 돈을 받고 수배, 차적, 주민번호 조회를 해 왔던 공소장이 입수돼 공개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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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A경감은 도박 범죄자의 지명수배 여부를 경찰 전산망으로 확인한 뒤 탐정사무소 직원에게 전달하고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경감은 과거 탐정사무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의원은 이를 두고 "경찰이 도박 범죄를 직접 도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B경사에 대해서는 "아예 배우자 명의로 사설탐정 사무소를 차려놓고 투잡을 뛰었다"며 "차적 조회 15만원, 범죄 조회 80만원, 주소지 확인 10만원의 가격표를 만들어 11차례나 개인정보를 팔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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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사건도 검찰의 보완수사로 경찰관들의 범죄가 밝혀졌다"며 "이번에는 경찰관 2명이 걸렸지만 전국에 만연한 현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직 경찰이 강간범의 수배 정보를 빼내 도피시키거나 스토킹 범죄자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주는 끔찍한 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점을 거론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무사통과시켰다. 이제 치안 악화와 경찰 범죄는 모두 이재명 대통령 탓"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주 의원은 별도의 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앞으로 사건 핑퐁은 극심해진다. 사건 말아먹고, 가해자 뒤바뀌기가 일상이 된다"며 "경찰 22만241건, 검찰 13만3696건, 공수처 1243건의 미제가 쌓여 있다. 앞으로 비약적으로 더 늘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그중에는 살인범도 있고, 강간범도 있고, 강도범도 있고, 조직폭력배도 있고, 유괴범도 있다"며 "김병기 사건도, 강선우 사건도, 민주당 의원들 부패 사건도 묻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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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범죄자들 천국을 만들었다. 범죄에 취약한 여성, 아동, 어르신 등 국민을 길바닥에 내팽개친 꼴"이라며 "범죄자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김민석, 서영교, 김용민이 피눈물로 책임질 날이 반드시 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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