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봄부터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2년간 1%로 낮추는 방안을 밀어붙이면서 집권 자민당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고물가와 소비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초대형 감세 카드지만, 연간 5조엔에 달하는 재원 마련과 감세 종료 뒤의 정치적 부담이 다카이치 정권의 새 뇌관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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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30일 자민당 임시 임원회의에서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저소득층에는 소비세 1% 상당의 현금성 지원도 지급한다. 이들에게는 사실상 식료품 소비세율이 0%가 되는 셈이다.
이후 자민당은 감세안에 대한 공식적인 당내 절차에 들어갔다. 이르면 5일 각의에서 관련 방침을 확정하고, 가을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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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초 중의원 선거 당시 소비세 제로를 “나 자신의 숙원”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유통업계의 시스템을 0% 세율에 맞게 바꾸는 데 최대 1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1% 안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업계에서는 1%로 세율을 조정하는 작업은 5~6개월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소비세 감세에 강하게 집착하는 배경에는 최근 일본 경제를 짓누르는 엔저와 물가 상승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내각이 내세우는 적극재정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는 경기 부양과 주가 상승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재정 악화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지연에 대한 우려를 키워 엔화 약세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엔저가 심화하면 에너지와 식료품 등 수입 가격이 오르고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줄어든다. 이를 막기위한 고육책으로 소비세 감세안을 내놓은 것이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지지율이 떨어지자 다카이치 총리의 마음은 더 급해졌다. 지난달 마이니치 신문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정권의 지지율은 41%로 전달(51%)보다 10%포인트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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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민당 내 중진들은 이같은 재정 포퓰리즘이 사회보장 재원을 훼손하고 국가 재정과 엔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부치 유코 전 경제산업상은 지난 3일 자민당 회의 후 기자들에게 “(감세안이 종료되는)2년 뒤 큰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며 “중요한 사회보장 재원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부담은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오부치 전 경제산업상은 당내 세제조사회 간부회의 위원에서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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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전 외무상도 “소비세를 낮춰도 가격이 그만큼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일률적인 소비세 인하보다 저소득층과 육아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아베노믹스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는 하마다 고이치 미국 예일대 명예교수도 최근 마이니치신문과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재정 지원이 확대되면 물가가 더 오르고,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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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다 교수는 “엔저 흐름을 바꾸기 위해 외환시장에 아무리 개입해도 소용없다”며 “주가 하락을 각오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원 마련도 최대 난제다. 식료품 소비세를 1%로 낮추고 중·저소득층 지원까지 병행하려면 연간 약 5조엔, 2년 동안 약 10조엔의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업 보조금 축소와 조세특례 정비, 정부 자산 매각, 세수 증가분 활용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까지 겹친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면 일본 재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감세 재원에 대한 불안이 커질 경우 일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엔화 약세가 다시 심화하는 악순환 가능성도 제기된다. 엔저는 수입물가를 끌어올리는 만큼 소비세율 인하로 낮춘 물가를 환율 상승이 다시 밀어 올리는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
2년 뒤 세율을 다시 8%로 되돌리는 문제는 재원보다 더 큰 정치적 부담으로 꼽힌다. 아사히신문은 "소비세 감세가 다카이치 총리의 당내 장악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정권이 흔들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