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힐스테이트 등촌역(등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사업비 조달 논란에 휩싸였다. 조합은 추가분담금 162억원을 의결했지만 준공·입주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면 필요액이 265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등촌1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6월 관리처분계획 변경총회에서 162억원의 추가분담금을 의결했다. 사업 초기 계획보다 토지 관련 비용과 금융비용, 등기비, 소송비, 감리비, 기타 정산비용 등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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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추가분담금 규모다. 사업 관계자들은 변경총회에서 확정한 계획에 준공·입주 단계에서 발생하는 보존등기비와 제세공과금 등 필수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들 비용까지 반영하면 실제 필요한 추가분담금은 약 265억원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조합이 의결한 162억원과 100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조합은 일부 항목의 산정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면서 차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업 관계자들은 준공과 입주를 앞둔 시점에서 필요한 재원을 명확히 확정하지 못하면 부족분이 금융비용 증가와 법적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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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분담금 산정 방식 차이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준공·입주 단계에서는 공사비와 금융비용, 각종 정산비용 등 필수 지출 항목이 확정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일부 비용을 사후 처리하거나 별도 재원으로 해결하면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이 남을 수 있어서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조합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총회 재개최와 추가분담금 재산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총회 재개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은 이후 공사도급계약서상 연대보증 조항을 근거로 사업비 상환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채권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조합에 다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 일정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조합이 준공 전까지 부족 재원에 대한 실질적인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조합원 세대의 입주 절차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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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관계자는 “준공을 앞둔 정비사업에서는 입주 차질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최우선”이라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금융비용과 법적 리스크가 확대돼 결국 조합원 피해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등촌1구역 재건축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일대 노후 주거지를 543가구 규모 아파트로 새로 짓는 사업이다. 시공은 현대건설이다. 입주는 오는 10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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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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