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공공 주택'을 강조하고 나섰다.조 원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됐고 대다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며 "대대적인 부동산 개혁을 예고하며 국민적 기대를 높였으나 막상 나온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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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고 과세의 기준을 '실거주'와 '가격'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조세 형평성 정상화는 뒤로 미룬 채 예외와 특례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분석을 인용해 "시가 30억 원인 거주 1주택자의 세액공제 적용 전 종부세는 2026년 276만 원에서 2028년 이후 234만 원으로 줄어 시가 20억 원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약 302만 원보다도 적다"며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충분히 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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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거주공제와 고령공제를 합산해 최대 80% 공제하다 보니 시가 40억 원 주택의 경우 세액공제 전 종부세 734만 원에서 최대 공제 시 실제 부담이 약 147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장기 거주 중심으로 전환한 데 대해서는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고령자 공제와 합산한 최대 공제율 80%는 여전히 높다"고 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또다시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도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정부가 투기 시장과 타협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이번 세제개편은 2028년 총선과 열릴 가능성이 생긴 2027년 서울시장 재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방침 하에서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만 타겟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편은 2028년 이후에나 본격 시행되는 바 총선 이후 변화한 정치적 환경과 압력에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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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세 정상화 하나만으로 부동산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부동산 세제는 장기적인 조세 정의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접근하되 동시에 과감하고 혁신적인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 시장을 대규모로 형성해야 한다고 역설해왔다"며 "민간 의존적 주택 공급 구조를 깨는 것이 부동산 개혁의 기본 방향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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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공공 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세련되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최적의 선택지가 돼야만 부동산 투기와 불평등의 악순환을 완화할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공공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좋은 입지에 초고층 고품질 아파트를 청년과 집 없는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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