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241건의 조세지출 가운데 115건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115건의 비과세·감면 정비 항목 가운데 종료 대상은 20건이다. 1인당 70만원 한도로 제공해 온 하이브리드카 개소세 감면 혜택을 올해 종료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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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대신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재정사업 전환 대상은 17개다.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가 대표 사례다. 기존 제도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70만원, 혼인 시 부부 각각 50만원을 공제했다. 이 제도는 소득이 낮아 낼 세금이 없는 면세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개소세 감면 역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한 뒤 재정 지원으로 변경한다. 현행 최대 300만원인 전기차 감면 한도는 내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수소차 감면 한도도 현행 최대 400만원에서 내년 300만원, 2028년 150만원으로 줄인다. 2029년부터는 모두 재정 지원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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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 기간 종료일 기준 가구 구성원 전원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혜택을 받도록 문턱을 높였다. 실거주를 우대하는 올해 부동산세 개편 방향에 맞췄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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