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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방첩본부 등 3개 軍조직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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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방첩본부 등 3개 軍조직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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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에 따라 기존 방첩사 임무를 대신할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이 3일 공식 출범했다. 방첩사에 집중돼 있던 방첩, 보안, 안보 수사 등 3대 기능은 신설된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 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으로 각각 이관됐다.

    국방부는 이날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과천 본부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열었다. 안 장관은 “국방방첩본부 창설은 권력의 도구로 얼룩진 지난한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군대’ 재건을 완성하는 일대의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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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까지 방첩사령관을 지낸 편무삼 소장이 국방방첩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편 소장은 정식 인사를 거쳐 본부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국방방첩본부는 과천에 있는 기존 방첩사 시설을 이용하며, 핵심 기능을 고도화해 군 방첩 정보 전문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신설된 국방보안지원단은 방첩사 보안 기능을 독립·전문화한 조직이다.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 보안 감사와 보안 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전담한다. 군 보안 사고 예방과 군사기밀 보호 등 군 보안 태세도 책임진다. 국방보안지원단은 서울 용산 국방부 별관에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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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조사본부에 신설된 안보수사단은 방첩사의 안보 수사 기능을 물려받았다. 안보수사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전문성과 방첩사의 안보 수사 역량을 결합해 간첩, 군사기밀 유출, 이적 행위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전담 수사한다.

    방첩사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된 동향조사·인사첩보 기능과 불법·비리 정보 수집 등 권력형 임무 및 기능은 제도적으로 폐지됐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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