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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힘, 형소법 헌법소원 어처구니 없어…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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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힘, 형소법 헌법소원 어처구니 없어…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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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헌법 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 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오늘)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의성 최고위를 열고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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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쥔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며 "검찰 중심의 형사 사법 체계가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 기각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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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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