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3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대안으로 거론되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두고 "검사가 무당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의 초동수사가 잘못돼도 검찰이 추가로 증거를 수집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블랙박스도 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며 "이제는 이게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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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가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해결되지 않느냐'고 묻자 천 원내대표는 "다시 돌려보내면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흩어진다"며 "처음에 수사한 경찰이 얼씨구나 하면서 다시 찾겠느냐. 찾는 시늉만 하고 '찾아봤더니 없는데요, 검사님' 하고 돌려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류만 보고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보충하는 것은 거의 검사가 무당이 되기를 바라는 수준"이라고 날을 세웠다.
천 원내대표는 수사 책임자가 사라진다는 점도 개정 형사소송법의 문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까지 기소하는 사건의 수사 책임자는 검사였다. 부족한 것은 경찰에 추가로 부탁하고 직접 조사도 해서 기소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을 만들어 책임지고 내 이름으로 기소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무죄가 나와도 '경찰이 수사해 온 걸 나는 기소만 했는데'라며 책임을 지지 않게 되고, 경찰은 '내가 해서 위로 올리면 그만'이라는 마인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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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권과 수사 금지 사이의 모순도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자백을 받는 것은 당연히 수사"라며 "경찰 단계에서 부인하던 피의자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검사 앞에서 '저 자백할게요' 하면 검사가 '멈춰. 빨리 경찰로 가서 자백하고 오세요'라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확실한 것은 수사를 법적으로 못 하게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 검사들도 다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권력 수사가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선출된 권력을 이 정도로 세게 수사하는 기관은 전 세계에 흔치 않다. 부작용도 있었지만, 한국 정치가 단기간에 굉장히 깨끗해진 면도 있다"며 "경찰은 승진 부담이 크고 인사권을 쥔 정치권력에 훨씬 취약한 구조여서 앞으로 정치인들이 처벌받는 일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야당 의원 중에도 속으로는 '정치인 수사가 줄어들 것 같은데 굳이 세게 반대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비겁하다"고 직격했다. 천 원내대표는 "형법·형사소송법 같은 기본법은 의원들이 뚝딱뚝딱 고치는 일이 없다. 과거 개정 때마다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교수와 실무가들을 불러놓고 '단어 하나 바꿨을 때 문제는 안 생기는지, 모순은 없는지' 연구해서 정부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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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총리실에서 TF까지 구성해 놓고 결과 발표도 안 하고 정부안도 없이 '국회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큰일 났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이야기한다"며 "그러다 보니 논의가 산으로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 기류에 대해서는 "김용민 의원 같은 분들은 만세를 부르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표정이 좋지 않다. 그분들도 사실 걱정이 많은 것"이라며 "국민 걱정도 있고, 앞으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자기들 총선 걱정도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경찰의 잘못에 대해 민주당이 연대보증을 선 것이다. 경찰이 잘못할 때마다 민주당이 계속 두들겨 맞을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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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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