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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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행은 31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5일 취임한 지 258일 만이다.
구 대행의 사의 표명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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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행은 법안 상정을 앞둔 전날에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입장문에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구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찰총장 직무는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맡게 된다. 검찰 조직은 총장 공백에 이어 직무대행까지 물러나는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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