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당적'에 휘둘리는 민주주의

와우넷 오늘장전략

"내년 메모리 시장 8000억달러 전망"…삼성·SK 가격 협상력 커지나 - 와우넷 오늘장전략

입력 2026-07-28 19:00

수정 2026-07-28 20:11

이중당적 문제가 양대 정당 중심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정당 당적을 보유한 당원이 경선에 참여해 당심을 왜곡하더라도 이를 걸러낼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이중당적 문제를 공론화한 가운데 특정 세력이 여러 정당에 가입해 선거판을 좌지우지하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

28일 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신천지 신도로 특정한 인원은 5만6000명에 달한다.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면 경선 결과를 뒤바꾸고도 남을 규모다. 2021년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송영길 후보와 홍영표 후보 간 권리당원 표 차이는 1980표에 불과했다. 같은 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득표 차이는 약 3만6000표였다.

이중당적은 정당법 제42조와 제55조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양대 정당이 당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당적을 교차 검증하지 않아 사문화했다. 경선은 투표율이 통상 30~50%에 그쳐 음성적인 ‘동원 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수 당원의 보편적 의사보다 특정 집단이 관리하는 수만 표가 공천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기형적 경선 구조가 고착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원 명부를 교차 검증해 불법 복수당적자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형창/이에스더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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