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박종면, 이하 협회)가 건설현장 중대재해 등 긴급사고 발생 시 전문 변호사가 현장을 지원하는 ‘긴급 법률출동 서비스’를 27일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사고 발생 직후 건설기술인이 법적·절차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조사와 강제수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DVERTISEMENT
협회는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법무법인 와이케이(YK)를 선정했다. 와이케이는 전국 31개 분사무소를 기반으로 24시간 긴급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등 긴급사고가 접수되면 권역별 전담 변호사와 전문위원이 현장에 투입돼 사고 초기 대응을 지원한다.
서비스는 회원 확인 절차를 거쳐 24시간 긴급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건의 긴급성과 중대성, 법률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ADVERTISEMENT
지원 대상은 중대재해와 사망·중상사고, 경찰·고용노동부 조사 대응이 필요한 사건, 형사책임 또는 행정처분 가능성이 높은 사건 등 긴급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다. 반면 민사소송과 계약분쟁, 일반 법률상담, 단순 행정업무 대응이나 현장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회원은 접수 후 30분 이내 전문 변호사의 현장 출동과 함께 관계기관 조사 참여, 초기 법률자문, 진술 시 유의사항 안내, 법률적 위험요인 검토 등 사고 초기 대응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협회는 올해 시범서비스 운영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과 회원 만족도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종면 회장은 “긴급 법률출동 서비스는 회원들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회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배경민 한경닷컴 기자 bkm@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