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 대해 "답을 정해 놓고 토론했다면 그건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세제 손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홍 전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문제는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 특히 서울의 문제"라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니 값이 오르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문제의 소재는 땅은 없고 가구 수는 늘어나는 게 서울"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도심은 초고층으로 가구 수를 대폭 늘리고, 1인 가구가 폭증하고 있으니 소형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기피했던 박원순 시장의 잘못된 정책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 왜곡을 가져온 게 아닌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것도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5년 이하로 단축하고, 재개발·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 한해 적용하고 초고가 주택은 재산세 부과 시 가중세로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보유세를 올린다는 건 부유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라며 "현 아파트 시세로 보면 강남 3구는 모두 해당돼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다. 특히 강남 3구의 연금 생활자들의 고통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금융·공급·세제 전반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토론회에는 임대인과 무주택 실수요자, 신혼부부, 대학생, 공인중개사, 연구자, 교수, 유튜버, 맘카페 대표, 언론인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28명의 발언을 직접 듣고 정책 제안을 청취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