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2030세대의 보수 지지 흐름에 대해 "보수의 외연 확장을 자축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기득권 정치에 보내는 냉정한 경고"라며 청년 정치 진입 문턱을 낮추는 3대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전날 국회에서 연 '왜 2030은 보수를 선택했는가' 토론회 결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기득권을 깨겠다던 약속과 달리 이미 힘을 가진 집단의 이해관계는 지키고 그 비용은 청년과 미래세대에 넘기고 있다"며 "특권을 비판하던 정치가 스스로 새로운 특권이 됐고, 청년들은 바로 그 모순에 등을 돌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청년의 보수적 선택은 국민의힘의 완성된 자산이 아니라 앞으로 증명해야 할 과제"라며 "청년은 우리에게 지지를 맡긴 것이 아니라 변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실패가 국민의힘의 실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사이익은 실력이 아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경고에 말이 아니라 제도로 답해야 한다"며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청년 정치인의 당직 선거 출마 기탁금을 없애는 '청년 기탁금 제로'와 무주택·생애최초 청년의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 입법이 다음 세대에 미칠 부담을 사전에 검토하는 '법률안 미래세대 영향평가' 도입이다.
이 의원은 "이것은 청년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며 "특권이 기회를 독점하고, 기득권이 자신이 올라온 사다리를 걷어차는 구조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부터 제안이 제도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청년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