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한하자는 제안에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할지는 모르겠다.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 때엔 많이 해 주고, 두 번째 땐 조금 덜 해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며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총액 기준으로 감면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며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해 줘야 하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설계의 정교함도 주문했다. 그는 “어렵긴 하겠지만 정책 당국자들이 이렇게 ‘핀셋형’으로 정확히 구멍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당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 대표를 직접 질문자로 지목한 장면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사회를 맡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향해 “사심을 발휘해도 되겠나”라고 말한 뒤 “이광수 선생님 것을 많이 보는데, 다음에 지목 한 번 해달라”고 했다.
안 부대변인이 “손을 들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계속 들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