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최대 60개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정부가 현재 전 세계 수입품에 적용 중인 한시적 10% 보편관세가 오는 24일 종료되면서 나오는 조치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새 관세율이 국가별로 10% 또는 12.5%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관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는 미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관련 조사에 근거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을 충분히 금지하거나 단속하지 않아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USTR은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 제도를 시행하거나 도입을 약속한 국가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 제도가 미흡한 나머지 국가는 12.5%가 추가 부과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외신들에 따르면 12.5% 관세 대상엔 한국과 중국·일본·브라질 등이 포함됐다. 캐나다와 멕시코·유럽연합(EU)·영국 등엔 10%가 제시됐다. 다만, 일부 필수 품목 등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FT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조업 과잉생산 등 다른 사안을 대상으로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