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7월 21일 15:5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공제회 지방 이전 가능성에 대해 투자 경쟁력과 수익률에 미칠 영향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원 동의와 손실 보전 방안 없이 이전을 추진할 경우 정책 결정의 위험을 공제회 회원들이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다.신동근 공무원노조연맹 위원장은 21일 ‘회원의 자산을 정치적 이전론의 실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공제회 이전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그 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원들의 손실까지 책임질 준비가 돼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공제회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일반 공기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회원들이 납부한 부담금과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성과를 급여와 복지 등의 형태로 회원에게 돌려주는 자조기관인 만큼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방 이전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공제회가 서울에 본점을 둔 배경에는 국내외 금융회사와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법무·회계법인 등 투자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십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에는 정보 접근성과 전문인력 확보, 투자 파트너와의 신속한 협의가 운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이전으로 투자 전문인력이 이탈하거나 우수 인력 채용이 어려워지고 투자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피해는 결국 회원에게 돌아간다”며 “운용 수익률이 낮아지면 회원들이 받을 급여와 복지, 장기적인 자산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균형발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기관을 일률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공제회처럼 회원 자금으로 운영되고 투자 성과가 회원 재산과 직접 연결되는 기관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위험을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 위원장은 공제회 이전 논의에 앞서 회원들에게 이전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투자 경쟁력 저하 가능성 등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전 이후 운용 성과가 악화되거나 전문인력이 이탈할 경우 손실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분한 검토와 설명 없이 추진되는 공제회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라 회원들의 자산을 담보로 한 정책 실험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이전을 논의하기에 앞서 공제회의 실질적인 주인인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자산을 보호할 책임부터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올해 하반기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근 7대 공제회와 한국투자공사(KIC) 등이 전북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는 미확인 문건이 퍼지면서 관련 기관과 회원들의 반발이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