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전 검열 논란에 휩싸인 이른바 '청소년 유해 음원 유통 규제법'을 발의 2주 만에 철회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악산업진흥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철회가 지난 20일 공동 발의자들의 동의를 거쳐 의결됐다. 두 법안은 지난 6일 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음원 유통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음원 유통을 중단토록 하는 게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유해 음원 확산을 인지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법적 근거 마련한 게 주된 내용이다.
발의 직후 문화예술계에선 1990년대 폐지된 검열 제도를 부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졌다. 문화연대와 한국작가회의 등 7개 단체는 지난 13일 공동논평을 내어 개정안을 '대중문화 사전검열법'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뮤지션유니온·공연예술인노조작가노조 등 10개 노동단체 연대체인 '문화예술노동연대'도 논평을 내고 "강력한 검열로 혐오를 막을 수 있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사회운동센터WA는 지난 20일 "정보 자체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게 되는 법은 엄격한 규정과 처리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법들은 모두 유통을 제한하는 판단을 사실상의 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담당하거나, 각 민간 사업자가 임의로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 측은 "제도적 정합성을 보완하려고 했던 입법 취지와 다르게 유통사에 대한 규제가 결국엔 창작자 규제로 이어지기 쉽다는 우려가 많았다"며 "숙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