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월 2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를 둘러싼 시장 불안이 커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제도 시행 효과를 점검하면서 “문제는 이게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한 원인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제도가 상승장에서는 상승폭을, 하락장에서는 하락폭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효과와 별개로 시장이 체감하는 부작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국에서는 나름 노력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불안정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며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정책의 비효율과 문제를 더 크게 느끼는 만큼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고 최소 거래 단위도 1주에서 20주로 늘리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그것만으로 충분하겠느냐는 지적도 있더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보완 대책의 충분함을 물었다.
이 위원장이 투자자 예탁금 3000만원 제도의 시행 시점을 8월 5일로 최대한 앞당겼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필요한 대응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라”며 “시장 영향을 계속 살펴보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가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 숫자로 보는 경제 ]
549억달러
관세청에 따르면 7월 1~20일 수출이 549억달러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2.3%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수출은 22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0%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썼다. 전체 수출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0.3%로 1년 전보다 18.4%p 올랐다. AI 서버용 SSD 수요가 늘면서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은 231.9% 급증했고 석유제품과 선박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승용차와 자동차부품 수출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중국(94.1%)과 미국(39.6%), 베트남(82.4%) 등 주요 시장 수출이 모두 증가하며 무역수지는 122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7%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비중이 27.2%로 최근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632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3% 늘었다. 이는 2016∼2025년 집계된 관련 통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2.7%로 실질 GDP 연평균 성장률(약 2.3%)을 웃돌았다. 제조업 내부에서는 컴퓨터·전자·광학기기가 37.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비중은 2016년(22.7%)과 비교하면 14.7%p 늘어났다.
0.67%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은 0.67%로 전월(0.61%)보다 0.06%p 올랐다. 이는 2016년 10월(0.81%) 이후 최고치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기업대출 전반에서 연체가 늘어나며 전체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5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84%로 전월보다 0.10%p 올랐다. 특히 중소기업대출의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00%를 기록하며 2015년 5월(1.11%) 이후 약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오승주 인턴기자 seungju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