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인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것에 대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이들은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편법으로 우회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대출 제한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며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 대출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말자. 토지거래허가도 걱정하지 말자. 자금 출처 소명에 ‘더불어근저당’이라고 쓰면 된다"고 비꼬았다. 정 대표는 이어 "대통령 집 등기 정리도 끝났으니 장특공(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는 확실해졌다"며 "시세 차익이 20억 원이 넘던데 '초과이익'이니 국민과 나누시면 어떨까요"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했지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그는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며 "대통령이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 확대 중심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정희용 의원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냐"며 "국민들의 대출로 집을 살 자유는 투기로 몰고, 대통령은 빚을 내주며 집을 파는 기막힌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자신이 만든 10·15 부동산·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은 철저히 틀어막더니, 정작 본인의 분당 아파트를 팔 때는 매수인에게 17억7000만원을 직접 대출, 근저당 설정해줬다"며 "은행 대출이 안 되면, 매도인에게 직접 사금융을 빌리라는 기막힌 가이드라인"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대출이 막혀 이사도 못 하는 서민들은, 29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기 위해 17억 원의 사금융 대출을 일으키는 대통령의 꼼수를 보며 뼈저린 허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매도 시기에 대해서도 나 의원은 "이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떨어지기 직전에 서둘러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넘겼다고 한다"며 "조만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혀 매물이 현금청산(물딱지) 대상이 되는 규제 일정을 정확히 계산하고 털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일반인은 은행권 대출이 사실상 막혔는데 누구는 편법 사금융으로 집을 샀다"며 "(이 대통령은) 왜 하필 그런 복잡한 조건을 가진 매수자를 찾은 겁니까? 지인입니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