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국 10개 지역에서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한다. 재산권 침해 해소와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다.국방부는 21일 강원 고성군·속초시, 경기 평택·고양·시흥시, 서울 용산·마포·은평구, 세종시 등 10개 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약 2916만㎡를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7일 예고한 군사규제 완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22일 관보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정은 세 범주로 나뉜다.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5개 지역 862만7856㎡,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의 완화가 경기 시흥시 1만7356㎡, 비행안전구역 해제가 4개 지역 2051만4747㎡ 규모다.
가장 넓은 면적이 풀리는 곳은 강원 고성군·속초시 일대다. 통신시설에 따른 장기간 고도제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639만㎡를 해제한다.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봉포리·성천리·인흥리 450만3529㎡와 속초시 장사동·영랑동·동명동·금호동 188만7025㎡가 대상이다.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132만9556㎡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탄약고의 탄약 이전이 완료되면서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진 곳으로, 국방부는 고덕지구 후속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고양시 법곳동·대화동·장항동 일대 77만701㎡는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해제된다. 서울 용산구 용산 어린이정원에 설정된 13만7044㎡는 국방부 경계 외곽에 있어 보호구역 유지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기 시흥시 군자동 1만7356㎡는 취락지역이 형성돼 있고 군사작전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비행안전구역에서는 수색비행장과 조치원 비행장 주변이 대규모로 해제된다. 국방부는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고, 서울 마포구 상암동 156만4417㎡와 은평구 수색동 64만6559㎡, 경기 고양시 강매동 등 1760만8691㎡ 등 총 1982만㎡의 비행안전구역을 풀기로 했다.
다만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된 뒤 올해 하반기 별도 고시될 예정이다.
세종시 조치원 비행장의 기존 활주로 주변 비행안전구역 69만5080㎡는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군사적 활용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해제가 결정됐다.
한편 해제·완화 지역의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보서비스 '토지이음'에서도 개별 필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