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제도와 관련 "20년간 운영해온 제도 공백을 메꾸고 문턱을 낮추는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권 위원장은 20일 오전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채무조정이) 포퓰리즘, 관치금융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다"고 했다.
그는 "채무조정은 불가항력으로 생긴 오래된 빚을 재산이나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해 방치하지 않고 정리해드리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빚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이 없도록 사람을 살리는 금융을 만드는 것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책임도 언급했다. 그는 "돈을 빌려줄 때 채권자가 심사했고 대출을 관리하겠다고 약속한 결과 적정한 위험을 반영한 이자를 받았다"며 "이자를 받고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 책임도 나눠 갖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다.
또 "전문용어로 해외에서는 '대출자의 책임'"이라며" 대출자가 대출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도덕적 해이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촘촘한 심사 등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다.
권 위원장은 "저희가 도와주려는 분은 극히 일부분이고, 이를 전체 신용시스템으로 연결하면 과장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소수를 외면하다 금융시스템 신뢰, 건전한 공동체를 잃어버리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연체채무자 보호와 재기 지원을 하고 있다"며 "국세청·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결제원에서 소득과 재산정보 등을 받아 촘촘하게 심사해 채무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숨겨놓은 재산이 발각되면 채무조정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하겠다"며 약용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