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14개월간의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광명시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설계와 시공, 건설사업관리 전 과정에서 복합적인 부실이 누적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사위원회는 부실한 지반조사로 지반 강도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한 점과 2아치 터널 중앙기둥의 설계하중을 실제보다 작게 산정한 점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여기에 설계 기준보다 긴 굴착 간격으로 한쪽으로 쏠리는 토압(편토압)이 커진 데다, 갱문부를 보강하지 않은 채 가시설을 철거한 점도 사고를 키운 요인으로 분석했다.
건설사업관리 과정에서도 설계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고, 막장면 관찰과 지반 변화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도심지 시추조사 간격을 현행 100m에서 50m 이내로 줄이고, 2아치 터널에 대한 3차원 구조해석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하수 유출 실시간 관측, 주요 설계 변경 시 지하안전평가 재검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긴급안전조치 요청 권한 부여 등을 담은 지하안전법 개정도 제안했다.
광명시는 사고 이후 '지하안전관리팀'을 신설하고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와 지하안전전문관 채용 등을 추진하며 지반침하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 안전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