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소속 한 의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의 시의회 집무실과 주거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시의회 집무실에서 PC 인터넷 사용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초동 대응이 지나치게 느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측이 고소장을 제출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핵심 증거물인 휴대폰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피해 중학생의 부모는 지난 2월 말 대전지역 경찰서에 최 의원을 고소했다. 사건은 약 한 달 뒤인 3월 말 관할인 청주청원경찰서로 이송됐고, 경찰은 이 무렵 최 의원에게 첫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미 고소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계속 미뤘고, 결국 5월 중순에야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고소가 접수된 지 두 달 반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이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자 "사설업체에 포렌식을 맡긴 뒤 제출하겠다"며 또다시 시간을 끌었다. 이후에도 약속한 휴대폰은 끝내 제출되지 않았다.
경찰이 최 의원의 나체 사진 촬영 요구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확대한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임의제출을 통한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지난 15일에야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휴대폰과 디지털 저장장치를 확보했다.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핵심 증거가 고소 후 약 4개월 만에야 경찰 손에 들어온 셈이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증거 인멸 우려가 특히 큰 범죄 유형으로 꼽힘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최 시의원의 반복된 출석 연기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더 큰 문제는 휴대폰 확보 과정이다. 디지털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삭제·은닉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상식이다. 최 의원이 "포렌식 업체에 맡긴 뒤 제출하겠다"는 이유로 제출을 미뤘을 때, 경찰이 곧바로 강제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임의제출 방식을 고수한 것은 안이한 대응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서기까지 최 의원 측에는 증거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수개월간 주어진 것이다.
최 의원은 첫 조사 당시 6·3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었음에도 이 사실을 밝히지 않고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신속한 초동 수사와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수사 경과가 향후 유사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해당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휴대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세종 등지의 숙박업소와 차량 안에서 2~3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여중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원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부모는 지난 2월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관련 영상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영상물을 확보하고 추가 제작·보관 여부를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유포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중학생인지 몰랐다"며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15일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 시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최 시의원 혐의 관련 언론 보도, 개인 입장문 등을 검토한 뒤 이번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당헌·당규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 시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최 시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초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