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장하면서 공동창업자 간 갈등과 경영권 분쟁, 투자계약 해석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사례와 대응 방안을 정리한 실무 해설서가 출간됐다.
출판사 퍼플은 스타트업 분쟁 사례를 실무 중심으로 분석한 ‘스타트업 분쟁사례 해설’을 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저자인 강민경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정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KICPA), 국제재무분석사(CFA)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스타트업 분쟁은 법률뿐 아니라 투자 구조와 기업가치, 회계 이슈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검토가 요구된다. 저자는 법률과 회계, 기업재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분쟁 사례와 쟁점을 분석했다.
신간은 스타트업의 설립부터 투자 유치, 성장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설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기 공동창업자 간의 지분율 갈등과 경영권 분쟁’, ‘투자 유치 조건 변경 및 투자 계약 위반을 둘러싼 이해관계인 간의 법적 공방’, ‘동업자 이탈 시 주식 매수 청구 및 저가 유상감자 조항의 법적 한계’, ‘스톡옵션 부여 계약 미비로 인한 임직원과의 보상 갈등’ 등이 포함됐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분쟁 발생 원인과 대응 방향을 설명해 스타트업 창업자뿐 아니라 벤처캐피털(VC), 액셀러레이터, 투자기관 실무자, 법률 전문가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저자는 스타트업 분쟁의 상당수가 기업이 성장한 이후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계약 구조와 지배구조 설계의 미비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한다. 창업 초기 작성한 투자계약, 주주 간 계약, 스톡옵션 제도 등이 향후 기업가치와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분쟁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스타트업 초기에는 사적 합의나 관행적인 계약 체결이 추후 기업가치가 상승했을 때 경영권 분쟁과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신뢰’를 시스템과 계약으로 내재화하고, 컴플라이언스를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으로 인식하는 것이 분쟁을 피하고 회사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책이 국내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민경 변호사는 스타트업 투자계약, 공동창업자 분쟁, 경영권 분쟁, 지배구조 자문 등 스타트업 법률 분야를 중심으로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저서는 저자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분쟁의 발생 원인과 예방 전략을 정리한 해설서다.
신간 ‘스타트업 분쟁사례 해설’은 교보문고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김성혜 한경닷컴 기자 shkim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