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는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SNS 가입을 제한하되 부모 동의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세 이상 19세 이하 이용자에게는 추천 알고리즘과 중독성 서비스 디자인 등 과몰입 유도 기능을 제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해외에서는 과몰입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과 서비스 디자인에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고 했다. 다만 과거 게임 셧다운제와 같은 획일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도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과 관련한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주와 영국, 유럽 등에서도 청소년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자의적 판단보다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주요 SNS 계정 보유를 제한했다. 영국도 16세 미만의 가입과 라이브 방송 등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은 보호 대상이면서 권리의 주체인 만큼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맞춤형·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마약 등 불법 정보에 대한 긴급차단권 부여와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