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채무 탕감 정책을 주문했다.
장기 연체자에 대한 가혹한 관리가 오히려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업무보고에서 "빨리 탕감해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선진국은 이런 게 아주 일상적으로, 편하고 빠르게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다"며 "못 갚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 경제활동을 못 하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정책이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라며 "누가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 하고 집도 못 얻고 압류당하고 그러고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장기 연체로 인한 낙인과 경제적 제약이 매우 큰 만큼, 고의적으로 빚을 갚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오히려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덧붙였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