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봉쇄 작전을 재개하고 호르무즈해협 통행료를 미국이 징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전쟁 국면에 다시 들어간 것이다.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지 3주 만이다.
해협은 닫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해협이 “열려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선사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통제하기 위해 세운 조직인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각 선박에 미국 군사행위로 이 지역 통항이 “현재는 어렵다”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트럼프의 통행료 현실화될까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이제부터 ‘호르무즈해협의 수호자’로 불릴 것”이라며 “안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 운송되는 모든 화물 가액의 20% 비율로 보상받겠다”고 했다. 이어 “이 (통행료) 절차와 체제 구성이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동부시간 기준 14일 오후 4시(한국시간 15일 오전 5시)부터 이란 봉쇄 작전을 재개한다고 공지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꺼내 든 통행료 20% 구상이 문자 그대로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이란이 전쟁보험료 형태로 수수료를 징구하려고 하는 데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하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유엔 해양법상 ‘통과통항권’을 미국이 앞장서 무시하겠다는 말로,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앞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통행료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공언했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지난달 걸프협력회의(GCC)에 참석한 후 “통행료, 수수료, 해협 통제권 주장 시도를 거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0%는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다. 한창 전쟁이 벌어지던 당시 주요 보험사가 해협 통과 선박에 부과한 보험료는 화물 가액의 10~20%였지만 이달 초에는 1~2%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주장대로 20%를 부과한다면 초대형원유운반선(VLCC·200만 배럴 규모) 원유값(약 1억6000만달러)의 20%인 3200만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중동산 원유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는 만큼 걸프 지역 산유국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결국 이는 이 지역을 이용하는 국가에 비용을 분담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트럼프식 안보 상업주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호르무즈해협 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절대다수는 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로 향한다.
양측 간 대치가 길어지자 상황이 조만간 진정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 핵 시설에 대대적인 공격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휴전 MOU를 두고도 “큰 의미가 없다”며 이란을 시험하기 위한 합의였다고 주장했다. 국제 유가는 급등했다. 브렌트유 9월물은 배럴당 85달러, 서부텍사스원유(WTI) 8월물은 배럴당 80달러를 기록하며 각각 12% 넘게 뛰었다.
◇“8월까지 물량 100% 확보”
정부도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지난 6월 말 중단한 비축유 스와프를 재개하고 하향 조정한 원유 수급 위기 경보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정유업계에선 당장 ‘9월 위기설’이 번지고 있다. 중동 리스크가 장기화하면 원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원가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다만 정부는 당장의 원유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7~8월 원유 국내 도입 물량은 전년 동기 평균(월 8750만 배럴) 대비 100% 이상 확보했고, 9월 물량 역시 꾸준히 늘려 전년 대비 76%를 채운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종전 MOU 체결 직후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유조선 6척도 다음주까지 국내에 입항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김대훈/손주형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