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원내지도부와 여당 소속인 법제사법위원장이 폐지 방침을 고수 중인 가운데 일부 의원이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태스크포스(TF) 안을 중심으로 다른 의견을 열어놓고 충분한 숙의를 하고 있다”며 “다음주 전문가 정책의총을 열고 시민사회와 학계 등 어떤 의견도 누락 없이 성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민주당 형소법 개정 TF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의총에선 의원 15명이 발언에 나서 TF 안에 관해 찬반 대립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도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은 폐지 방침을 공고히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공소청법에 보완수사권이 들어 있지 않고 검사의 수사는 없는 것으로 돼 있다”며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방안을 충분히 녹여 (형소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를 일부 허용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남희, 문진석, 이소영 등 여당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성폭력·스토킹, 아동·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 범죄가 허용 대상으로 포함됐다.
국민의힘도 이날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강성 지지층에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고 말했다. 토론회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참석했다.
정치권에선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사위 여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으로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며 “(처리가) 이달을 넘기진 않겠지만 여론을 달랠 논의 절차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최해련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