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도중 유튜브 댓글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 보유 부담 강화에 대한 국민 의견을 실시간으로 물었다. 댓글 참여자 다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등 부담 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보고를 받은 뒤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다들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원 이상 하는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시간 유튜브 중계방송을 보는 국민을 향해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2번을 눌러달라"고 제안했다.
잠시 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다. 90%가량이 1번"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한 즉석 조사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10억원 이상이면 1번, 20억원 이상이면 2번, 30억원 이상이면 3번을 눌러달라고 했다.
임 실장이 "30억원을 기준으로 써 준 분들이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시가 기준으로 30억원이면 공시지가로는 10몇억원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난 이제 집이 없다. 집은 20억원이 넘느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집 한 채 있는데 20억원이 넘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 보유하던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한 총리는 애초 4주택자였지만 최근 3가구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됐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논의와 관련해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집값을 잡는 것은 부수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며 "조세 제도가 지금 많이 왜곡돼 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 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정상화하는 게 1차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