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러시아 북한의 안보위협에 맞서야 한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중앙집권형 정보기관 설립에 나선 가운데, 미국 호주 독일 등 서방 우방국의 도움을 받아 분산된 정보 체계를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최근 미국과 호주, 독일 정부 관계자들에게 정보기관 설립과 관련한 기술, 인력 구성, 업무 우선순위 등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오는 12월 일본판 CIA로 불리는 새 정보기관을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정보 체계는 그동안 경찰과 방위성, 외무성 등 여러 조직에 분산돼 있었다. 각 기관이 정보를 별도로 수집·분석하면서도 부처 간 공유는 원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본이 외국의 간첩 활동과 사이버 공격, 영향력 공작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최근에는 러시아 정보요원 수십 명이 일본에 들어와 무기 부품과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대러시아 제재를 우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국도 일본어 뉴스 매체로 위장한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 친중국 성향의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가기밀과 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정보 공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보기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전후 최대 규모의 방위력 증강에 나서는 등 일본의 안보 정책을 한층 강화해 왔다.
미국 정보당국은 일본 측에 사이버 방어체계와 산업 스파이 대응 방안을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투자와 일본 내 외국 대리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독일의 해외정보기관인 연방정보국(BND) 수장도 최근 도쿄를 방문해 새 정보기관 설립과 양국 간 정보 공유 확대 문제를 협의했다. 호주 정부는 여러 부처가 정보를 공동으로 분석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만드는 방법과 관련 기술에 대해 자문했다.
호주 국가정보국장을 지낸 앤드루 시어러 주일 호주대사는 “일본의 정보 역량은 수십 년간 시간이 멈춘 상태였다”며 “총리가 이를 우선 과제로 정하고 정치적 자본을 투입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에 군국주의의 부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본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독립적인 해외 정보기관이 없는 몇 안 되는 국가다. 전문가들은 새 기관의 성패가 일본 관료조직의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정보 분석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일본에는 이미 내각 산하에 정보 조정 조직이 있지만 다른 부처에 정보 공유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 다카이치 정부는 새 기관에 보다 강한 조정 권한을 부여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본 국내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감시사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본은 전쟁 전 정부 비판 세력을 탄압했던 특별고등경찰, 이른바 ‘특고’의 역사 때문에 강력한 정보기관 창설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장기적으로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정보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리처드 새뮤얼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교수는 “완전히 통합된 강력한 정보공동체를 향한 큰 진전”이라면서도 “일본은 아직 정보 강국이 아니며 일본 정부 역시 이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