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으며, 이란과 무관하게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다시 이란 봉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봉쇄가 이란 및 이란과의 교역을 하려는 선박만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이제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 불릴 것이며, 그에 따라 공정성의 차원에서, 이 매우 불안정한 지역에 안전과 안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운송되는 모든 화물 가액의 20% 비율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절차와 체제 구성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미국이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등이 통행료를 누구도 거둬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과 대조적이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달 중동 방문 과정에서 "어떤 국가도 국제 수로에서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면서 현행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석유 수출국들로 구성된 걸프 협력회의(GCC) 회의에 참석한 후 참석국가들과 공동으로 "통행료, 수수료, 해협 통제권 주장 시도를 거부한다(The Ministers rejected any tolls, fees, or attempts to assert control over the Strait)"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밴스 부통령도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국제 수로에 통행료가 부과되어선 안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절차와 체제 구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는 아직 분명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란은 오만과 함께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게 유료 전쟁보험 가입을 요구할 예정이다. 휴전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무료지만 이후에는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구상을 뚜렷이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비'도 이와 유사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적으로 이런 통행세 체제를 진심으로 유지할 생각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이란이 영해의 소유주인 이란과 오만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상쇄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걸프지역 국가들과 한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한 레버리지로 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해방의 날' 상호관세에서 썼던 전략이 타깃 국가에 대한 부담 분담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같은 방식으로 동맹국에게 부담을 나눠지게 하고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셈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