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고민정 의원과 박범계 의원은 13일 속도 조절을 주문했고, 정청래 전 대표와 추미애 경기지사는 폐지를 주장했다.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지 우리의 신념이 돼선 안 된다"며 "모든 사건에 보완수사를 열어놓자는 것이 아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대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적었다.
이어 "다만 성폭력 범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또 다른 수사기관의 크로스체크가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한 뒤 추진하는 것이 수권 정당의 모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는 것은 집권 여당의 자세는 아닐 것"이라며 "선명성 경쟁, 이념적 당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도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 전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고, 10월 공소청이 출범하니 9월 정기국회 시간이 있다"며 "좀 더 논의를 풍성하게, 치열하게 가져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당내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검경 수사권 분리,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수십 년간 논쟁하고 토론하고 숙의했다"며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적었다. 이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닥치고 지금 당장!"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검찰이 그동안 언론·재벌·법조 카르텔과 유착하고, 세력을 키워 내란을 일으키기까지에 이른 뼈아픈 경험을 치러낸 우리 사회를 고질적 중병으로부터 건져 올리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며 "이 사회의 강고한 기득권 구조를 깨는 것이니 당연히 거센 저항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이어 "'기득권에는 불편하고, 백 없는 국민에게는 정의로운 길'이 개혁의 길"이라며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