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 패권 경쟁의 핵심인 반도체와 AI 로봇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 투입과 파격적인 규제 혁파를 추진한다. 글로벌 주요국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는 상황에서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AI 로봇' 전략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중국은 152조원, 일본은 95조원, 미국은 80조원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경쟁을 국가 생존이 걸린 전쟁으로 인식하고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며 "한국도 경쟁국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957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지만, 미래 차세대 반도체 기술은 초기 투자 리스크가 너무 커 민간 기업 홀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최근 광주 군공항 부지가 새 반도체 팹(fab) 부지로 확정되는 등 행정·입법 조치에 돌입했으나, 이를 넘어 전폭적인 재정 매칭이 필수적이라는 진단이다.
김 장관은 "거대한 첨단 팹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튼튼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뒷받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투자의 과실을 해외 소부장 기업들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공급망 기반이 부실할 경우 대기업의 투자가 외산 장비·소재 구매로 이어져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장관은 반도체 경쟁이 국가 간 대리전으로 격화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예산, 펀드, 정책 금융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재정적 방패를 제공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제도와 규제에 묶여 타이밍을 놓친다면 아무리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반쪽짜리"라며 "연내 '메가특구법'을 제정해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철저히 기업 수요 중심의 규제 제도를 마련하고, 기존 특별법을 대규모 프로젝트 이행을 책임지는 강력한 '실행형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김 장관은 AI로봇 투자 부진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중국 선전시 한 곳이 9000억 투자할 때 한국 전체는 1000억 불과하다"고 운을 뗐다. 이 투자의 격차는 고스란히 시장 점유율(중국 86%, 한국 1%)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중국은 학습용 데이터를 양산하는 데이터 팩토리가 64개소인 반면 우리는 한 곳도 없다"며 "정부가 전국 곳곳에 업종별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해 한국형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 로봇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인프라를 민간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직접 주도하여 구축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해 중국은 생산된 휴머노이드의 45%를 정부가 사들이며 기업 투자를 유도했으나 우리는 정부 구매가 전무하다"며 "이제 정부가 앞장서 초기 시장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새만금에는 로봇 파운드리 건설을 추진하고, 대경권에는 로봇 특화 단지를 지정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는 AI 로봇 생산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등 새만금 앵커 기업의 투자를 마중물 삼아 가전·자동차 부품사들의 후속 투자를 유도하고, 위험 공정용 로봇 개발을 병행해 산업 현장의 안전과 지역 균형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산업부는 '범부처 로봇 수요 발굴단'을 운영해 연구용 AI 로봇 등을 적극 구매하고, 민간 수요 촉진을 위한 실증·구매 보조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민간이 뛰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대도약을 완성하기 위해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과감하고 전폭적인 재정·제도 지원이 빠르게 단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