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로 지목한 광주 군 공항의 조기 이전이 주한미군과의 합의 문제로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기 이전 합의에 성공해도 우리 공군 조종사 훈련 등의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4년 내 착공이 아니라 완공하겠다고 이야기한다"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누가 봐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명대 친청의 싸움 때문인 것 같은데 미군이 친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부대 이전을 해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군부대를 이전 할 때는 먼저 이전할 부대를 지어주고, 부대가 이전하면 그다음 과거 부지를 받아서 활용하는 방식인데 4년 만에는 군부대가 나갈 수도 없고, 새로운 부지를 공사할 수도 없는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부가) '일단은 군부대 부지부터 먼저 받아보는 특례를 만들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기존 군부대는 어디 가냐고 하니 '일단 다른 부대로 좀 보내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군 부대와 관련해 그는 "광주 군 공항에는 미군 시설도 있는데, 그럼 미군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 (정부가) '협상해보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하니 나가달라고 하면 미군이 나가겠냐"고 말했다. 광주 군 공항은 유사시 미 항공 전력이 전개되는 한·미 공동운영 기지로 부지 내 시설 이전과 송유관 등의 조정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
우 의원은 "부지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들 보면 웃기는 게 한둘이 아니다"며 "용수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예전엔 환경단체들 얘기를 들어 온갖 이유를 들어서 댐 건설은 안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댐을 짓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력과 관련해선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15년 걸린다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7년 만에 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 전문가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군 공항 조기 이전이 실현됐을 때 공군의 훈련 차질을 우려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광주기지의 훈련 소요를 다른 공군 기지로 분산하면 무안에 새 공항이 건설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유 의원은 "광주기지는 조종사를 양성하는 고등비행훈련 기지로 여러 대의 T-50 시뮬레이터와 항온항습 시설이 지난 10여년간 수백억원을 들여 구축돼 있다"며 "이는 국내 유일의 시설이라 아무리 짧게 잡아도 1년 반 이상의 기간과 수백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조종사 양성 체계 전체를 옮겨야 하는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광주 기지에 배치된 수십 대의 훈련기를 수용할 군 기지를 찾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우리 공군은 KF-21 전력화를 앞두고 여러 기지에서 수용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군의 여러 비행기지는 이미 사실상 포화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지 이전과 병행한 공장 조기 착공도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약 3000억원을 투자해 평탄화 작업이 끝난 탄약고 이전 예정 부지는 활주로에서 불과 수백 m 거리라 타워크레인을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공장이 완공되더라도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위해 진동을 극도로 억제해야 하는 장비의 가동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공군 조종사 교육훈련 차질 등 안보 공백을 빚고 한·미 갈등이 초래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