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울산시장이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의 64.1%만 쓰고도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공언했던 ‘최소 비용 선거’ 약속을 지킨 것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당선인 중 제한액 대비 가장 적은 금액을 지출했다.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광역단체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면서, 선거의 새로운 정치 혁신 실험 성공 사례로 꼽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공개한 제9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김 시장은 울산시장 선거비용 상한액인 6억896만8192원 중 3억9027만3396원을 지출했다. 본선에서 경쟁했던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가 상한액의 98.9%인 6억252만원을 쓴 것과 비교하면 2억원 이상 아낀 셈이다.
실제 전국 16개 시·도지사 당선인 대부분이 상한액의 90% 이상을 지출한 뒤 세금으로 전액 보전받는 관행과 비교할 때 김 시장의 지출 규모는 이례적이다. 독주 체제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던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68.7%)보다도 낮은 수치다. 심지어 기초단체장 선거 중 상한액이 4억원대인 수원·용인·고양·성남·창원시장 선거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전원이 광역단체장인 김 시장보다 선거비용을 더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대규모 조직, 거리 유세차, 흑색선전이 없는 운동을 펼치겠다고 공언해 왔다. 김 시장은 당시 “이러한 선거 개혁이 공복으로서 유권자에게 갖춰야 할 예의이자 자세”라며 “건강한 선거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결과로 이를 증명해 냈다.
지출 내역을 뜯어보면 ‘반값 선거운동’의 실체가 드러난다. 경쟁자인 김 후보는· 유세차량 관련 비용으로만 1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반면, 김 시장은 차량 6대를 빌려 유권자의 정책 제안을 담아내는 ‘시민 소통차’로 만들었다. 차량 래핑 및 철거비(1149만원)와 임차료(530만원) 등 홍보 차량에 1679만원, 공개 장소 연설·대담 차량 임차비로 2700만원 등을 써 유세차 관련 비용을 총 4300만원 선에서 방어했다. 경쟁 후보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이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선거 캠프마다 ‘어차피 돌려받을 세금’이라며 쓰지 않아도 될 비용까지 과다 지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선관위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총 7426명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4693억여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은 내년 1월11일까지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